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view
※ 경남직업재활센터 상표 도용공지 ※
  • 경남직업재활센터
  • 등록일 : 2023.08.30 16:27:16    조회 : 281


 

 

 

 

상표법은 제230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36조에서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고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Total : 66 (쪽번호 1/4)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 경남직업재활센터 상표 도용공지 ※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8.30 282
66 2023 경남직업재활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8.02 278
65 경남직업재활재단 신입 직원 최종 합격자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7.28 330
64 경남직업재활재단 신입 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7.27 213
63 (긴급) 경남직업재활재단 신입 직원 채용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7.20 473
62 2023 경남직업재활센터 체육활동 실시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7.03 217
61 2023 경남직업재활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6.29 170
60 2023 경남직업재활재단 제1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5.04 224
59 2023 경남직업재활재단 제1차 정기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2.27 228
58 2022년 경남직업재활재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1.30 249
57 2022년 경남직업재활센터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3.01.30 189
56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 제4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2.23 217
55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1.29 340
54 경남직업재활재단 직원(경력직)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1.24 302
53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산하시설 포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1.18 203
52 사회복지법인 경남직업재활재단 직원(경력직) 채용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1.07 376
51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11.03 235
50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 제2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07.28 301
49 2022년 하계휴가 실시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07.11 318
48 2022 경남직업재활재단 제1차 임시이사회 자료 공고…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06.13 284
47 경남장애인식개선센터 상표 등록   경남직업재활센터 2022.04.27 388
  1 2 3 4